형법(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7.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에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그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이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지나다니던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과 행동은 충분히 도촬 범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
기타의뢰인은 2017. 10. 초순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검찰이 청구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지주회사의 기업집단 관계도 상에서 자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상호간 매입매출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제재사항에 위반 되는 지와 다른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담당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각각의 행위 해당 여부, 부당지원행위의 주체, 부당성 판단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금지,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및 상법상의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종교단체 모임 내에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 또래인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평소 딸처럼 챙겨주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피고소인을 잘 따랐는데,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저녁식사만 할 생각으로 함께 음식점으로 갔지만,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술을 권하였고, 음식점을 나온 후에는 노래방에 함께 갈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호하게 거절하기 어려워 피고소인을 따라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폐쇄된 방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돌변하여 의뢰인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간신히 뿌리친 후 노래방에서 도망 나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이후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소인을 고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아청성매수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둔부 등 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타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구한 엑스터시(MDMA)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탑승한 승객이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20년, 재산분할로 10억원 상당 취득
이혼신청인과 피신청인(의뢰인)은 1996. 6. 혼인을 하고, 슬하에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