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80%감액한 사건
기타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소외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10년 이상 만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로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의 10%만 인정
기타청구인과 상대방은(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1990.경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남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1992. 협의이혼을 거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분당 아파트와 개인연금을 취득한 사건
이혼원고와 피고는 1985.경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와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위계추행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재직하던 학원의 여학생(사건 발생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을 기다리고 있던)한명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은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하였는바, 구속영장신청의 위험까지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표권] 상표권 침해 소송 자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등록상표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 기업은 핵심 재료를 이용한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고객 기업은 자신의 등록 상표권을 오랜 기간 보유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수 년전부터 경쟁사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주시하다가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고객의 상표권침해금지 민사소송/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은 상표법에 대한 치밀한 이해가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증거 확보 필요성에 의해 형사 고소 대리는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출신으로 상표권 침해 대응에 대한 형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대기업 상표 출원을 총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 분석을 면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직금지 청구/가처분] 부동산 거래 플랫폼 기업 소송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전직금지 청구 가처분 신청을 제기 당하여 소송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이번 CASE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비지니스 기업이 자신이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전직하는 임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전직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CASE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법원은 “직원들이 취득·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보안장치·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중요도에 따른 분류 또는 대외비·기밀자료 등의 표시도 없이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212]). 따라서 보안관리책임자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보안장치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었는지 여부, 대외비 표시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웠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정보가 아니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전직금지 가처분도 기각될 것입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회사 내 중요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치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월등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본 CASE에 대하여 특히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추천 드렸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사 및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직금지 가처분/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전단계인 상담부터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수행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전반을 이해하여 소송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에 이번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혐의없음의뢰인은 한 인터넷 방송 매체에서 음란한 방송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황에서 귀가하던 도중 버스 안에서 옆자리의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로 대화를 하던 상대방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2장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자로, 관원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징역 9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고,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기타의뢰인은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