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경 자취방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 여성 둘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당 성매매업소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시작한 이후 2016.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약 스무 차례에 걸쳐 여성의 성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성매매업소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신상이 함께 드러나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손해배상 1,500만 원만 인정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7억 8,700만 원 인정
이혼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을 당해왔고, 이에 더하여 피고의 부정행위까지 더해져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동종전력있음)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하순경에 3차례 성매매를 하고 2017. 초순경에 1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2017. 2.경에 다른 사건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2017. 7.경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타인의 배우자와 모텔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2,400만원 기각
기타의뢰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한 남자 직장 동료와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담배를 피우며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누기 위하여 모텔에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동료를 직장 동료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고, 남자 동료는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모텔에 함께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몇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던 아내가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진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 끝에, 15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남편과 이혼
이혼의뢰인은 외국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외국에서 생활하였으나, 생활습관과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다가, 결혼생활 3년만에 혼자 귀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15년 이상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고, 남편의 소재지나 근황도 모르는 채로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여 과거의 신분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였으나,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고민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 7년, 아내를 구속하던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
기타원고는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7년 동안 부부로 생활하였으나, 잦은 부부싸움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내인 원고가 외부 남성과 접촉하는 것을 의심하여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극심하게 구속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다투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가 1년 이상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답답한 결혼생활을 견디다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조치를 의뢰하셨습니다. 최근 인터넷 마케팅 등 SNS 를 통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경쟁사가 자신의 사진을 도용하여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광고를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일단 저작권 침해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먼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액 입증을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손배 배상 금액을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액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리 저작권을 등록 받아 추후 내용증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을 등록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저작권의 성립 및 그 창작성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각종 추정 규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형사 고소 및 소송을 지휘하며, 민사 소송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등록 부터 소송까지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디자인등록] 광고 이미지 등록
지식재산권 출원/심판YK법률사무소에 광고 이미지 디자인 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경력 변리사 출신 변리사들로 구성된 지식재산센터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등록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해 소송 형사 고소를 진행할 시, 미리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못하신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자신의 광고 이미지를 침해 당하신 의뢰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제작한 광고 이미지들이 경쟁사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주장이 가능한 지식재산권 법령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 각종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YK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등록부터 법적 조치까지 가능한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이 민사 소송을 담당하며, 검찰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형사 고소 내지 형사 소송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YK 법률사무소는 고객이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이 성립한 사례
이혼A(원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피고, 여)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B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