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동종전력있음)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하순경에 3차례 성매매를 하고 2017. 초순경에 1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2017. 2.경에 다른 사건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2017. 7.경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타인의 배우자와 모텔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2,400만원 기각
기타의뢰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한 남자 직장 동료와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담배를 피우며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누기 위하여 모텔에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동료를 직장 동료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고, 남자 동료는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모텔에 함께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몇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던 아내가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진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 끝에, 15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남편과 이혼
이혼의뢰인은 외국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외국에서 생활하였으나, 생활습관과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다가, 결혼생활 3년만에 혼자 귀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15년 이상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고, 남편의 소재지나 근황도 모르는 채로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여 과거의 신분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였으나,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고민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 7년, 아내를 구속하던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
기타원고는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7년 동안 부부로 생활하였으나, 잦은 부부싸움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내인 원고가 외부 남성과 접촉하는 것을 의심하여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극심하게 구속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다투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가 1년 이상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답답한 결혼생활을 견디다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조치를 의뢰하셨습니다. 최근 인터넷 마케팅 등 SNS 를 통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경쟁사가 자신의 사진을 도용하여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광고를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일단 저작권 침해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먼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액 입증을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손배 배상 금액을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액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리 저작권을 등록 받아 추후 내용증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을 등록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저작권의 성립 및 그 창작성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각종 추정 규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형사 고소 및 소송을 지휘하며, 민사 소송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등록 부터 소송까지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디자인등록] 광고 이미지 등록
지식재산권 출원/심판YK법률사무소에 광고 이미지 디자인 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경력 변리사 출신 변리사들로 구성된 지식재산센터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등록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해 소송 형사 고소를 진행할 시, 미리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못하신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자신의 광고 이미지를 침해 당하신 의뢰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제작한 광고 이미지들이 경쟁사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주장이 가능한 지식재산권 법령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 각종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YK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등록부터 법적 조치까지 가능한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이 민사 소송을 담당하며, 검찰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형사 고소 내지 형사 소송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YK 법률사무소는 고객이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이 성립한 사례
이혼A(원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피고, 여)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B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1,500만 원 인용
기타A(원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와 2012.경 결혼하였는데, 아내인 B가 직장동료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B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C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5년, 동거 및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
기타A(신청인,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피신청인, 남)와 2013.경 미국에서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그런데 A는 비자 문제로 인해 사건본인과 함께 먼저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B는 2016.경 한국을 한 번 방문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기간 20년 중 11년을 별거한 부부,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온 아내의 청구 3/4을 기각시킨 사례
기타A(피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원고, 여)와 1998.경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이후 A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약 11년간 별거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금 1억 1,400만 원, 과거양육비 1억 8,200만 원 및 장래양육비로 매월 200만 원씩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 70%이상 기간 시킨 사례
기타A(피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회사에서 외국으로 파견근무를 나가 게 되었는데, 당시 B(원고, 여)의 남편인 C도 함께 파견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갑자기 A와 C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디자인침해] 민사가처분
-YK법률사무소에 자신이 등록받은 디자인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해한 경쟁사를 발견하여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에 디자인침해금지가처분을 의뢰하신 고객은 당해 제품에 대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제품 제작 및 판매를 10여년간 진행하고 계시던 기업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가처분은 민사가처분에 해당하지만, 결국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가 그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러한 디자인권 침해 분석을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법령에 대한 수년간의 실무 경험이 요청됩니다. 만약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받게 되면, 경쟁사는 당해 제품을 즉시 생산할 수 없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사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YK법률사무소는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지식재산센터에서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디자인권 침해 분석을 마치고 가처분신청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고난이도 지식재산권 소송을 탁월한 역량으로 수행하여 고객이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