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5월경 새벽 무렵 집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용변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모습이 걱정된 나머지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화장실 용변 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