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뢰인은 2014년 1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모 처에 있는 식당에서 선배 및 그의 일행에 합류하여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갔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신사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3차례 단속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다시 적발되어, 재범의 우려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안마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골프를 마치고 나와서 몸이 뻐근하여, 안마시술소를 찾은 것 뿐인데, 안마시술소의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장부에 있던 의뢰인 마저 성매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취업준비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에 따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칸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취업준비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에 따라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톡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자로, 주기적으로 신원조회를 받아야 해서,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자신의 사업체의 존립 마저 위험해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