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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중순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앞에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의하여 의뢰인의 범행은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업자로부터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돈을 내고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하고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동포들로서(조선족),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직장을 잡아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2016. 6.초순경 식사 자리에서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시비가 싸움으로 이어졌던 탓에 여러 명이 얽혀 싸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맥주병과 철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들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기에 의뢰인들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이후 기소되어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동포들로서(조선족),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직장을 잡아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2016. 6.초순경 식사 자리에서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시비가 싸움으로 이어졌던 탓에 여러 명이 얽혀 싸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들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기에 의뢰인들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4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관계가 나빠져 서로 헤어지기로 하던 무렵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관계도 서로 동의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07. 9.경 의뢰인의 집에서 조카가 놀러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무릎위에 앉힌 상태에서 입맞춤을 하고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바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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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6. 29.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영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영톡을 통해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호기심에 대화를 나눈 것뿐이지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거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