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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년 6월 18일경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사진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지내다 차를 마신 뒤 영화를 보기로 하고는 피해자와 만나 차를 마시게 되었고, 이후 밥을 먹자는 피해자의 말에 밥을 먹으러 가던 중 차안에서 키스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당한 사실에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을 탑승한 후 신논현역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잠복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복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둔부 및 치마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 10. 16:00경 자신의 본가인 울산으로 가기 위해 KTX서울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우연히 자신의 앞에 걸어가고 있던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 16.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다음날인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에게 저항하여 결국 성관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친 소유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밖에 있는 불특정의 남녀를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의뢰인은 2016. 4. 23. 23:47경 구의역 근처에 있는 혜민병원 앞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복원된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피해자의 뒤에 붙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촬영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수사관은 당시 피해자가 국회의원실 비서라는 특수한 직책을 고려해서, 어떻게든 처벌하려고자 하는 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에서 승객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8.경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4. 5. 하순경 인터넷 네이버 세부초이스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2014. 7. 1. 필리핀 세부로 가 필리핀 현지여성에게 화대 명목의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 2년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8. 27.경 이태원 클럽에서 친구들과 만나 춤을 추며 놀다가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으로 가기 위에 자신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던 중 이태원 KFC옆 좌측 로드샵 매장 앞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피해자와 술을 한 잔 더 마시기 위해 부천으로 이동하던 중 호텔에 들러 술에 조금 취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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