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귀다가 서로 싸우게 되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인격적으로 심한 말을 하자 의뢰인은 그만 분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감금죄)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른 친구와 셋이서 같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과 다른 친구에게 테이프를 사서 서로 묶으면서 하는 놀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과 친구는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같이 테이프를 사서 집으로 가서 서로 돌아가면서 테이프로 손목과 발목을 묶거나 의자에다가 번갈아가면서 매는 등 놀이를 하였고, 이후 시간이 흘러 같이 밥을 먹은 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교제하며 지내고 있었으나 어느덧 교제가 끝나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테이프로 강제로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특수감금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면서 스킨십도 종종 하기도 하였는데, 어느 날 같이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 집의 침대 위에서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교제하며 지내고 있었으나 어느덧 교제가 끝나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었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스스럼없이 장난도 하고 키스를 하거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치기도 하면서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는데, 이후 교제가 끝나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심판에서 재산을 지켜낸 남편
-상대방(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13.경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2년 만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억 2,400여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한 여성과 밀착되어 서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불편하였으나, 불과 3정거장만 가면 되어서 특별히 움직이지 않은 채 여성의 뒤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정차하여 의뢰인이 하차하자, 별안간 경찰관이 다가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ㅇㄷㅅ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경찰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하는 여성을 직접 단속한 뒤 그 여성의 휴대전화에 의뢰인의 연락처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을 알지도 못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없다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고소대리)
기타피고소인은 몰래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한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그 게시판의 가입자 불특정 다수가 위 사진을 공유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피고소인은 술에 취해 주점 옆 테이블에 있던 의뢰인을 껴안고 추행하였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온전한 정신 상태였던 의뢰인은 갑작스레 일어난 추행에 두려움을 느끼며, 서둘러 피고소인을 피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에게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수치심이 의뢰인은 괴롭혔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5.경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후 계속하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두 사람 모두 피곤하고 술기운이 있어 성관계는 가지지 않은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의 전화를 받고 모텔 방 안에서 깨었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급히 모텔을 나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6. 7. 15.일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독산초등학교 운동장의 모래놀이터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이 벤치에 앉아 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영어로 말을 걸며 주의를 끌어 피해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