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부하직원의 송별회 자리가 끝나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부하직원을 모텔에 데리고가 성관계를 맺고, 부하직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요즘 성범죄에 대해 엄벌 하자는 사회 분위기에서 직장 상하관계를 이용한 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범죄의 경우 의뢰인이 징역형은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 부터 구속수사를 받을 염려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부하직원의 송별회 자리가 끝나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부하직원을 모텔에 데리고가 성관계를 맺고, 부하직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요즘 성범죄에 대해 엄벌 하자는 사회 분위기에서 직장 상하관계를 이용한 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범죄의 경우 의뢰인이 징역형은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 부터 구속수사를 받을 염려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리고 의뢰인은 공무원인 자로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요식업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자로, 아르바이트 생이었던 피해자와 사적으로 연락을 나누곤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까지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술자리를 주선하여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찜질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
혐의없음의뢰인은 변종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면접을 봐서 변종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또한 면접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3.경 술집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구약식의뢰인은 2016. 3.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항소심
기타의뢰인은 2015. 6.경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젊은 나이이고 초범임에도 이례적으로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조성우외 3명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취업준비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과 분당소재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따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쳐다보다가,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고 말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