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4. 5. 하순경 인터넷 네이버 세부초이스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2014. 7. 1. 필리핀 세부로 가 필리핀 현지여성에게 화대 명목의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 2년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8. 27.경 이태원 클럽에서 친구들과 만나 춤을 추며 놀다가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으로 가기 위에 자신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던 중 이태원 KFC옆 좌측 로드샵 매장 앞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피해자와 술을 한 잔 더 마시기 위해 부천으로 이동하던 중 호텔에 들러 술에 조금 취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ㅂㅇㅎ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ㄱㅍㅅ
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 여성과 연락하여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만나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를 하던 여중생인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ㅊㅎㅁ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둔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
-김윤영
폭처법(공동공갈)
기타김윤영
폭처법(공동공갈)
혐의없음김윤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