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형법본 사건의 보석허가 사례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286&sfl=wr_subject&stx=%EC%A4%80%EA%B0%95%EA%B0%84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맺으려다 정신을 차린 피해여성이 저항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1심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혼인기간이 약 2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부인이 많이 고통받은 사안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3천만원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되고 양육비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일본 AV영상에 빠져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던 의뢰인에게 검찰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가 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므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3회 스치듯 쓰다듬었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검찰에 기소하였고 1심 판결 벌금형과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신상정보등록 20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에 한 오뎅바에서 친구A군과 피해 여성B양과 함게 술을 마시다가 A군이 취하자 인근에 있는 모텔로가서 방 2개를 잡아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군과 함께 있었고 피해여성 B양은 다른방에 각각 묵었으나 의뢰인은 새벽경에 피해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속옷에 가운만 걸친 상태로 담배를 빌린다는 목적으로 피해여성이 있는 방안에 들어갔고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히고 피해 여성이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가슴을 애무하며 키스를 하였고 이후 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피해 여성이 울자 이를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이 위 사항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강간미수죄로 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1심 징역2년/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심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일본 AV영상에 빠져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던 의뢰인에게 검찰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가 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므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본 사건 구속영장청구기각 사례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251&sfl=wr_subject&stx=%EA%B3%B5%EC%97%B0%EC%9D%8C%EB%9E%80&sop=and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밤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파트 상가앞을 지나는 여학생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놀라 도망치는 여학생을 보고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잡혀 조사를 받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미수사건 세건이 피의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범죄 사건 3범이었기에 가중되어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임을 인지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다하여, 법원에서 징역8월/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밤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파트 상가앞을 지나는 여학생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놀라 도망치는 여학생을 보고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잡혀 조사를 받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미수사건 세건이 피의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 미수사건의 3범이였으므로 죄질이 좋지않아서 불구속수사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연애를 한 남자로부터, 비록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었지만,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았으며, 추가적인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지하철에서 내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실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청법(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무렵부터 사귀어 연인으로 지내던 피해여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된 여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자 그 남성에게 피해여성과 사귀면서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보냈고, 무료문자를 이용하여 익명의 발신번호로 번호를 바꾼 뒤 피해여성에게 집 인근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성폭법(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협박죄 등으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1심판결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항소심 판결 이전 보석허가청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수원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짧게 입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관에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추가로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경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만 했을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거라 예상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을경우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