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맺으려다 정신을 차린 피해여성이 저항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1심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법정 구속이 되자 의뢰인의 가족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항소심 판결 이전 보석허가청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서울 ㅇㅇ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기에 휴대폰 안에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http://www.yklaw.net/nodshop/bbs.php?id=success_case&q=view&idx=381&bKeyword=&bCondition=&bCategory=&page=14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모 고속버스터미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았고 스마트폰에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이 현장을 목격한 제 3자가 이를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위 사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위 결과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선임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아청법 무죄 성공사례 http://www.yklaw.net/nodshop/bbs.php?id=success_case&q=view&idx=444&bKeyword=알선&bCondition=aSubject&bCategory=0&page=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자 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유사성행위 업소 단속을 하였고 고용하였던 종업원이 17세인것으로 밝혀져 즉시 구속을 하고 송치가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구속이 되자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이 미성년자인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고 이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알선영업행위등)죄는 무죄판결을 받고 성매매알선등의 죄로 징역 1년이 판결되었으나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구속피고인 석방) 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으며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성폭법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59&sfl=wr_subject&stx=%EC%B9%B4%EB%A9%94%EB%9D%BC%EB%93%B1&sop=and&page=3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모 고속버스터미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았고 스마트폰에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이 현장을 목격한 제 3자가 이를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위 사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위 결과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선임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카카오톡 친구추천에 우연히 뜬 피해여성을 추가하여 접근하였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3월 말경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인근의 와인바에서 와인을 두병 넘게 마셨고 2차까지 술자리를 하여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집 계단에서 키스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피해여성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해여성이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수원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짧게 입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관에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추가로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경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만 했을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거라 예상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죄질이 좋지않아 실형을 받을것이라 생각이 들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7년경 형법(준강간 등)죄로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처벌받았으며, 이후 검찰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법원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6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여)의 뒤에 서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고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1대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동종 관련 전과로 처벌은 받은 이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이었기에 실형을 받을 것으라고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안됨)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3세였던 사촌남매의 피해여성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뒤 피해자의 부모님이 외식을 하러 집을 비우자 평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 및 폭행을 행하여 반항을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과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이 사실을 피해여성이 대학생이 된 2014년에 천주교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였고 이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측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형법(13세미만강간등)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점과 친족관계였기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피할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친족관계의 성범죄의경우 실형을 피할수가 없는것이 다수인데 매우 드문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 새벽시간 서울에 위치한 ㅇㅇ역 방향의 인도로 걸어가며 귀가 중이던 피해여성 앞에서 지퍼를 내린 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도망친 피의자를 추적하여 체포하였습니다.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를 하였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 4개의 지역에서 피해여성 4명을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는데 위 사실을 마지막 촬영지인 지하철역에서 수사관에게 들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만 했을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거라 예상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단순히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않아 실형을 받을것이라 생각이 들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