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보험사기특별법위반
구속영장기각
보험사기특별법위반
구속영장기각
형법(소방기본법위반)
집행유예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등을 이유로 취소한 사안
가압류결정 취소
형법(소방기본법위반)
집행유예
노동조합을 통한 성비위 제보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정직처분무효확인을 받은 사안
정직처분무효/미지금 임금 지급
형법(사기고소대리)
피해액전액보상
형법(사기고소대리)
피해액전액보상
상간남의 호텔 출입 CCTV 영상의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 신청서를 접수하여 하루만에 증거보전 결정받은 사례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한지 하루만에 증거보전 결정
양육비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적합한 양육비로 결정되도록 하고, 이후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킴으로서 방어한 사례
합리적 수준의 양육비 결정 및 상대방의 항고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