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재범)
영장기각
영장기각
원심파기(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벌금600만원
원심파기(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벌금600만원
집행유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 및 원금 전부 인용이 되는 결과
손해배상 3,100만 원 청구 중 1,500만원 지급 판결
1심 승소판결 및 1심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최종 확정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