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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계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 초반 여성의 치마 속을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문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정보공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재판부에게 벌금형을 청구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1심 재판 선고 결과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지하 1층에 있는 매장에서 책을 보고 있는 여성을 틈을이용하여 소지한 핸드폰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등 동영상을 촬영하였고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단속중이던 사법 경찰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및 화장실에서의 몰래 촬영으로 인하여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된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이 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힘들었습니다.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에서 벌금3백만원,사회봉사 40시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들(A,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처법 위반으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의뢰인들은 1심에서A는 징역 1년, B는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들은 판사가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 하였고 결국 항소를 하게 되어 변호인을 2심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하였기에 항소심으로 구속 상태에서 A 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B역시 구속 상태에서 6월감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문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의 휴대폰등에는 촬영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일반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1분40초간 촬영하여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문을 당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기에 확인이 되었고 이에 1심에서 벌금형과 교육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의 퇴직과 신상정보공개 등에 불이익 생기는 것을 우려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의 변호를 받아 벌금 70만원, 교육이수 8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본 법률사무소와의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2심 재판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벌금 및 교육이수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외국국적에 화교로 음주상태에서 본인차량을 운전하다가음주운전에 단속되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범죄전력이 4회, 총 7회에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이 나올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검사는 형량을 8개월 구형하였으나 저희 변호인은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에 단속되었고,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영업을 계속하는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사전)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다른 공범들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기 전부터 실장으로 일을 한 경력, 직책은 실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던 정황들이 포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후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1.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2. 성매매의 영업주가 아닌 종업원인 점 등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음)
기타□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서울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새벽 일이 끝나고 본인 차를 몰고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였지만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조사참여과정부터 시작하였으며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재판없이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들(A, B)은 공연기획일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폭행, 협박, 칼을 보여주는 등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속이행 각서를 강제로 받은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검사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들어 의뢰인들을 구속영장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 후 영장실질심사 및 변호사선임을 하게 되었고 1.피해자의 공갈에 대한 진술이 과장된 점, 2. 의뢰인이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이득을 취한 일이 없었다는 점, 3.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사는 2년 8개월, 공동상해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A는 1심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으며 (선고 후 석방됨) B는 1심 불구속 상태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있었지만 2심에서 항소기각 확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창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하고 짜고 피해자의 돈을 권리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신청을 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형량을 2년 6월 구형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많음을 이유)하였지만 본 변호인이 재판부에게 집행유예를 청구하였고 재판부 선고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 항소 없이 1심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여러차례 미성년자에게 공책을 사주겠다며 1km가량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며 시장 쪽으로 이동 중, 시장 상인이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미성년자와 관련한 범죄이므로 죄질이 나빠 중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검사는 형량을 2년 6개월 구형 및 전자발찌 부착청구를 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재판부에게 [집행유예]를 청구하였고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하였습니다.1심은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되었고 재판진행 1심 선고후 석방되었습니다.하지만 검사는 항소를하였고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