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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뢰인의 혐의40대 남성인 의뢰인은 일당 70,000원을 받는 대가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해 손님들이 있는 모텔 등지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하고 성매수남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알선하던중 단속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체포되는중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성매수남의 시계를 절도및 폭행하는등 성매매알선,폭행,공무집행방해,절도가 병합하여서 재판중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사는 법정에서 3년을 구형(법정구속)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실형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가족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 실형을 벗어나게 해달라 요청하였고,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변론하였고 법원에서 최종변론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50살의 일반 남성인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 소재 공단에서 부품을 제조 납품하는 회사에 대표였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등 15명을 약 9개월동안 불법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경찰과 검찰 조사를 끝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에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에서는 동종전과 등을 이유로 검사가 법정에서 1년을 구형 하였고. 의뢰인은 기존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어쩔수 없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과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고,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급하게 외국인들을 고용하다보니 동종범죄를 한 번 더 저지르게 된 사정 등을 이유로 변론 하는 등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은 법정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15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30대의 남성인 의뢰인은 2103년도 여름부터 옆집에 사는 여자에게 호감을 느껴 수 십차례에 걸쳐 고소인에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촬영하던 중 고소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입건이 되었 습니다. 경찰에서 압수한 핸드폰 및 노트북에서 여러명에 다른 여자들에 사진과 전여자 친구랑 관계를 가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 었고 죄질이 나빠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서 다른 피해자에 사진과 전여자친구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핸드폰 및 노트북에 복원이 될지 모르고 부인을 했다가 복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인이 경찰조사부 터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교육이수 조건부, 신상등록및범죄기록이 남지 않음)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30살 남성으로 2011. 4경 댄스학원을 개원하고 '청소년 보호센터 쉼터'에서 출장 댄스강사로 일할 당시 피해여성과 학원에서 춤을 가르쳐주고 학원 업무 등을 돕게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학원 내부 청소 및 학원 전단지 돌리는 일 등을 함께 하다가 친해졌고, 연락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느끼게 되어 여느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등 서로 좋아한다는 표현하기도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년이 지나 고소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하였다고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여러가지 사정을 비추어 보아 서로 연인사이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이 분명하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하려 한 적은 결코 없으며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꾸며낸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참작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경찰과 검찰에서 강력하게 변론 함으로써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은 경찰수사 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대응하였기에 경찰에서 검찰로 불기소의견(혐의가 없음)송치가 된 후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외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관계를 가지는데 20만원이라는 조건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후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주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모텔 밖으로 나와 도망친 후에 피해자는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강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사기에 대한 부분도 화대로 인한 지급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경찰서에서 죄명을 강간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를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다른 동호회 사람 셋이서 술을마셨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는 자신을 술을 먹여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등 불이익이 생기는걸 염려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변호인과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 집 cctv등 확보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입증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협의없음 . 불기소 처분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왕복 4차선 해안도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재판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모두 수사참여를 하였고사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구약식 400만원으로 사건종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던 사람이였으나 경비실 안에서, 피해여성(여, 지적장애 2급 18세)의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등 8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여성을 준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뻐 실형을 면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수감이 되어 있는 의뢰인을 매주 접견을 하여 사건 경위를 듣고 검찰단계에서 성폭법(장애인준강간 등) 죄명에서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검사는 징역3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20시간 사회봉사 및 치료프로그램40시간, 구속 석방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저녁 12시경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옆에 앉아서 졸고 있던 여성 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앞에 앉아 있던 승객이 보게 되었고 신고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안좋다 생각하여 기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 상담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안되고 벌금형이 나올 경우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며 집행유예를 받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3월, 집행유예2년 을 선고 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준강간.유사강간.강간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을 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인하여체포되었습니다. 강간 및 이장면을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할수 없는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본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인이 직접 경찰. 검찰 수사에 참여하였습니다.피해자는 본인인 고소한 피의자의 범죄사실 가운데 유사강간.강간.준강간등범행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환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 음란행위)는 인정을했습니다결국 검찰단계에서 [준강간.유사강간.강간] 불기소 처분 확정 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8월 빌라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학교 동아리 후배 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신체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검찰청에서 2014년 1월 공개고지명령청구서를 수령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생활과 어렵게 이룬 가정과 쌍둥이 아들을 둔 아버지로 이 모든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 후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에 자격으로 사건에 참여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 하였기에 그 결과 법원 사건의 청구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여러번 전송하였습니다.이에 피해여성이 성폭력 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혼자 조사받은 후 어려움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은 검찰 송치 후 본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시 법적용의 잘못을 주장하여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정보통신법 위반] 죄명변경하여 [ 공소권없음 ]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