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한 채팅어플을 통하여 중학교 3학년의 여성과 만났고 조건만남을 위해 피해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여성의 부모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을 검찰청으로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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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로 가게 밖으로 나가 배회하던 중 피해 여성을 보고 얼굴에 입술을 들이밀어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 여성의 귀에 입김을 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이를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을 확인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다 하의를 벗은 상태로 여자화장실 앞으로 갔으며 이를 본 피해여성이 놀라 소리치자 도망갔지만 얼마가지 못하고 잡혀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공연음란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했지만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집을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있는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여성이 이를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아무런 부인도 할 수 없게 되자 후에 법정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각)/성폭력교육이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고 있는중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를 촬영하였고 이를 지하철 수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의 여성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속옷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다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의 핸드폰에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2014년 8월초 지인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여 같이 있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송치가 되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 등의 도움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약 20회에 걸쳐 추행하였으며, 피해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명을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 등
-□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해당 공문서를 이용하여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이를 이유로 긴급체포 되었지만, 이후에도 공범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법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항소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도움을 받고자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한 정상 수렴이 되어6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의 최종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 등
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해당 공문서를 이용하여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이를 이유로 긴급체포 되었지만, 이후에도 공범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법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항소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도움을 받고자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한 정상 수렴이 되어6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의 최종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 등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해당 공문서를 이용하여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이를 이유로 긴급체포 되었지만, 이후에도 공범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법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항소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도움을 받고자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한 정상 수렴이 되어6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의 최종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오랜기간 수천장에 달하는 특정부위의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오랜기간에 거쳐 다수의 여성들에게 사진을 찍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단이되어 검찰에서는 징역 1년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천장에 사진을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6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및고지청구를 한 상태였지만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을 판결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