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재범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위하여 걸어가는 피해여성의 뒷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여성을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고 바닥에 엎드려 피해여성의 음부를 훔쳐보았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여성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당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의 음부를 훔쳐보는것을 직접적으로 본 3자도 있었으므로 혐의가 명백하고 전에 동종 사건으로인한 범죄 기록이 있으므로 재범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을때만해도 신체접촉을 한것도 아니며 단순히 본것이므로 벌금형에 그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담당자에게 징역을 피할수 없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한후 재범이지만 반성을 깊이하고있는점을 토대로 변호하였고 이에 징역1년이하의 실형이 확정시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