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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일반 가정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질렀으며 주거침입 절도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경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어 더욱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 집행유예(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으로 석방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일반 가정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질렀으며 주거침입 절도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경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어 더욱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 집행유예(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으로 석방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경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며, 단순한 호기심에 성관계를 맺고 난 뒤 1)자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들켜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단둘이 있는 회사 제작실에서 사과하며 다시 사귀자고 고백을 하였지만 2)피해자는 싫다고 하였고 나가려던 피해자를 못나가게 붙잡았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3)피해자가 회사 소파에서 잠들어있는 모습을 보고는 남아있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호감을 표현한다는 것이 키스를 하고 껴안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에 해당되는 3가지 죄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3가지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처벌이 가중됨을 인지하고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둘이 연인관계였으며 의뢰인에게 첫 연애이기에 많이 미숙하여 위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점을 변호하여 법원 벌금350만원(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각결정)을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의뢰인이 본인의 다리 위에 손을 얹었다는 것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분석결과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거짓'으로 나와 더욱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당시 여성은 청바지를 입고 있어 추행 대상으로서 부적합하며 추행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당시 옆자리 좌석에 있는 남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결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성친구와 술을 마신 후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 하였는데 이 후에 피해자는 집근처 아파트 주변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와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하며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으며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고소인 여성의 진술 중 모순점을 지적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에 대학술집에서 피해여성과 및 다른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피해여성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유인한 다음 피해여성이 화장실에 나오자마자 끌어안고 침대에 눕힌 후 강압적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완강히 거부하자 의뢰인은 주먹으로 왼쪽얼굴을 가격하여 상해을 입혔으므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가족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항소심 판결 이전에 보석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지하철을 타고 출발중인 전동차안의 사람들에게 밀려 우연히 피해여성 뒤편에 밀착되어 서게 되었고 충동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법원단계에서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신상정보등록 되지 않음)을 판결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중 신도림역 대합실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술기운에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하였고, 이를 잠복중이던 지하철 수사대 경찰에게 핸드폰을 빼앗겨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기에 혐의에 대한 부인을 할 수 없었으며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학원선생과 제자 사이로 지내다 친해져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성관계도 맺는 사이였으나 피해여성은 미성년자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위 아청법에 의한 강간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경찰조사 부터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 대질심문을 통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좌석 버스를 타고 이동 중 여성 피해자가 옆에 앉아있음을 확인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 주었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질러 도움을 청했고 제 3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구약식처분(신상정보등록 되지 않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성공사례 90번과 같은 사건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되었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해지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도 수차례 맺었으나 피해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하여 구속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구치소에 구속되어있는 상황이였으며, 도움을 얻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둘 사이이의 성관계가 화간임을 입증하여 담당검사로 하여금 구속취소를 하게되었고, 이후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 이 사건은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구속피의자 석방의 경우 매우 이례적인 판례이며, 불기소처분(혐의없음)까지 결정받은 매우 성공적인 케이스 입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한 채팅 메신져를 통하여 15세인 피해자와 돈을 주고 의뢰인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이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되어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하였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검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구약식기소를 결정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