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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친한 선배와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 여성 일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합석을 제안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술을 마시다 피해여성이 취해 누워있자 옷을 벗겨 추행을 하고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집 종업원이 이를 발견하고 의뢰인과 의뢰인 선배의 범행현장 사진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물증이 완벽하여 혐의를 부인하기어려웠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운행하는 버스 내에서 서있던 여성의 짧은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버스가 다음정류장에 하차하기 전까지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하였으며, 이에 여성이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함에 결국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한 포털사이트 질문란에 "어떤 남성과 채팅을 하던 중 자신이 옷을 벗고 엉덩이를 흔드는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었는데 그 남성이 그 동영상을 미끼로 자신에게 협박을 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라는 질문을 발견하고 이를 도와주고자 영상을 전송 받고 협박 남성에게 협박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 피해여성을 도와주었고 이후 피해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음란행위하는 영상을 의뢰인이 요구하자 그 영상을 여성이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찰은 위 사건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대한 죄질의 중대함으로 인식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인은 피해여성에게 촬영을 부탁하여 전송받은 것만으로 '제작'의 행위에 포함시킨다는 것과 이를 유포하지 않고 지운사실을 묵살하고 '음란물배포'의 부당함을 탄핵하였고 이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피해여성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여성이 술이 많이 취해 집에 바래주던 길에 의뢰인과 스킨쉽을 하고 키스 등을 하였으며, 피해여성 집 앞에서 본인 옷에 구토를 하여 이를 치워주기 위해 집에 들어가 보살펴 주다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다음날 크게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술에 취하여 구토까지 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점등을 이유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 여성이 이를 쫒아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고 이에 검찰에 송치가 되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 중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휴대폰에 촬영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혐의를 부인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을 한것일뿐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없어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 반성을 하고있음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이에 실형의 위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조건만남 여성이 경찰의 단속에 잡혀 성관계를 갖은 남성들을 전부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고 의뢰인 또한 혐의를 인정받아 경찰에서는 성매매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단속을당하고 성범죄는 초기의 진술부터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알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2호선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기 위해 사당역에서 이미 만원인 상태의 전동차에 몸을 밀치어 탑승하였고, 뒤에 있던 여성이 이를 불쾌하다는걸 눈빛으로 표현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여 넘겼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지하철역에 내리자 지하철수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송치가 되어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건 해결 방안의 기반을 다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부근 버스정거장에서 평소 이용하는 버스에 여성이 타는 모습을 보고 같이 탑승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버스에 내리자 뒤따라 내려서 쫓아 걸어가다가 기숙사 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여성의 뒤에서 손으로 치마를 들추어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는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조사를 받을 당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는 말을 믿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기소하였고, 이에 성범죄사건은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의 상담과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결국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4년경부터 남동생의 딸들을 10년여동안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등으로 신고를 당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딸들은 13세미만의 아동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친족관계의 자녀를 강간하였고 미성년자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마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에서 13세미만의아동에 대한 죄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에서 청구하였으나, 변호인은 피해자부모가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강제추행등에 대한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리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남역에서 고속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중이였는데 옆 좌석에서 앉아 졸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여성의 손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항거불능의 상태인 여성을 강제추행한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조사 과정에서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원에서 출석통지서를 받고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후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학원 강사인 의뢰인에게 여성(15세)는 국어과목 과외수업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내 강의실에서 단둘이 과외를 하던 도중 여성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부모님께 이야기하여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되자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결국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