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불송치 | 피해자 진술과 CCTV 불일치로 혐의없음 입증
불송치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CCTV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해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범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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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불송치 |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청에도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으며, 추가 수사 이후에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불송치 | 카드 미납 고소, 장기간 사용허락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인·동거 관계였던 상대방 명의 신용카드를 허락받아 사용해 오다 카드대금 일부가 연체되면서 약 5,3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장기간 경제공동체로 생활하며 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경위, 결별 후에도 분할 변제와 사용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사정, 실제 납부 내역을 정리해 기망행위가 없다고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절도불송치 | 만취 상태와 자발적 반환 정황으로 고의성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오락실 직원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의 물품을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시 음주량, CCTV상 만취 정황, 수사 착수 전 자발적 반환,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서 제출 사실을 바탕으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절도기소유예 | 대학생 초범, 피해 회복과 치료 경위 소명
기소유예대학생이던 의뢰인은 매장에서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절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온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변제공탁,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기소유예 | 초범과 합의 사정으로 재판 회부 위기 방어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기소유예 | 순찰차 운행 저지 혐의 인정 상황, 처벌 이력 없고 유형력 정도 낮은 점을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고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기혐의없음 | 투자 권유 관여 의심에도 공모와 편취 인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전무로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호텔 건설·부동산 개발 투자사업을 설명했다가,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 공모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사업 내용의 허위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금 사용·관리에 관여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공모와 편취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공소권없음 | 회사원 형사절차 부담 속 조기 종결 사례
공소권없음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폭행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어 직장생활과 일상에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하며 조기 종결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 결과 검찰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금폭행불송치 | 고의 부재와 처벌불원 의사로 수사 단계 방어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감금 혐의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고, 감금 혐의는 혐의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기소유예 | 계정 무단접속 및 유료시간 이용 혐의, 초범·합의 등 참작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학생이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PC방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해 여러 차례 접속하고, 계정에 남아 있던 유료 이용시간을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다른 형사처벌 여부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절도기소유예 | 사실혼 관계 금전 반환 경위와 처벌불원 의사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의 현금 약 88만원을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반환 경위, 비교적 소액인 점,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