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불송치 | 작성 관여 증거 부족한 상황에서 혐의없음 입증
불송치의뢰인은 문제 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실제 작성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했고, 경찰 단계에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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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기소유예 | 학생 초범 위험물 사용 사안 합의와 선도 의지 소명
기소유예학생인 의뢰인은 문구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소년이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가족의 선도 의지와 재범 방지 다짐이 있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업사기징역 | 사실혼 신뢰 악용한 청탁금 요구와 편취금 입증
징역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두 자녀를 대기업 등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하여 청탁금과 관련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했으나, 이후 상대방에게 실제 취업 알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이용한 기망행위와 반복적인 금전 요구 내역을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경법배임사기불기소 | 내부자료 공유 인정됐지만 공모관계 부족을 근거로 방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의뢰인은 민간투자사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련자들에게 비공개 내부자료를 공유했다는 사정으로, 배임·사기 등 특경법 위반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내부자료 공유 사실과 이후 주주간협약 체결 및 이익 취득 사이의 공모관계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해당 이익 발생 과정에 관여했거나 관련자들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절도불기소 | CCTV 정황만으로 송치된 사안, 직접증거 부족 소명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뢰인은 복도 CCTV에 촬영된 일부 행동과 사건 전후 정황을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CCTV가 직접적인 절취 장면이 아니라 간접 정황에 그친다는 점과 지문, 목격자, DNA 등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업무상횡령불송치 | 공공비축미 부대비용 정당 집행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공공비축미 톤백 매입료가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돈임에도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비용이 농가 지급금이 아니라 공공비축미 납품 과정에서 필요한 톤백 포장 부대비용으로 정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절도기소유예 | 초범·반환·합의로 재판 위기 방어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상점에서 관련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 물품을 가져간 일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으며 형사재판에 넘겨질 위험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방임불기소 | 유치원 생활지도 문제 제기에도 CCTV와 보호 정황으로 혐의없음 소명
혐의없음 불기소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을 장시간 서 있게 하거나 간식·학습지를 제공하지 않고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유희실에 혼자 두어 방임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CCTV와 당시 보호 정황, 유치원 내 관리 상황을 바탕으로 강제 배제나 학대·방임으로 볼 만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폭행기소유예 | 운전 중 시비로 입건됐으나 초범과 합의 사정 반영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해 손으로 상대방을 밀치고 차량을 상대방 쪽으로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정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절도기소유예 | 초범과 피해품 반환 사정으로 재판 회부 위험 낮춘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원 접수처 부근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고가의 반지 2개를 가져간 혐의로 절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다른 형사처벌 여부이 없는 초범인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 당일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명예훼손불기소 | 사실확인 질문과 전파가능성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피해자와 제3자의 관계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발언 내용이 단정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질문에 가까웠고, 주변에 전파될 가능성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건조물침입불송치 | 개방된 학원 출입 후 사실상 평온 침해 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개방된 학원에 들어간 뒤 화장실 변기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장소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