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카드부정사용 기소유예 | 피해금액 전액 반환과 초범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 사유 입증
기소유예군 복무 중 후임의 동의 없이 체크카드를 가져가 여러 차례 사용한 일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과 초범인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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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불송치 | 종중 토지 처분 과정의 고의 및 허위 등기 주장 방어
불송치종중 대표자와 임원으로 토지 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한 의뢰인들은 정관을 위조해 등기서류에 제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시 종중의 의결 관행과 정관의 존재 가능성, 실제 매매 및 매각대금 분배 경위를 검토해 고의와 허위등기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호폭행 불송치 | 작업 중 다툼 이후 상호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권 없음 확인
불송치작업 중 동료와 말다툼이 커져 서로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해 제출했으며,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혐의없음 | 유치원 교사 정서적 학대·방임 주장, CCTV와 돌봄 정황으로 반박
혐의없음유치원 교사였던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장시간 서 있게 하거나 간식을 주지 않고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정서적 학대 혐의와, 유희실에 혼자 두었다는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CCTV 영상과 당시 돌봄 정황을 토대로 강제적 배제나 방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기소유예 | 초범과 피해자 처벌불원 반영해 형사재판 회부 막은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야간에 학교 컴퓨터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가져간 혐의로 야간주거침입절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권남용불송치 | 권한 행사 과정 문제 제기에도 범죄 성립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권한 행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문제 된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며 혐의없음 결과를 내렸습니다.
주택법위반불송치 | 부정청약 의심, 실질 부양 자료로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부양가족으로 입력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생활비·의료비 부담 내역, 거주 및 왕래 사정, 가족·지인 확인 자료 등을 토대로 실질 부양 관계와 부정청약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고불송치 | 고소 각하 결정으로 형사처벌 위기 방어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고소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해 고소가 형사절차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기소유예 | 분실 체크카드 사용 혐의 인정됐지만 초범·합의 바탕으로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보관하다가 일부 결제에 사용하고 추가 결제를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소명했고,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보통신망명예훼손불기소 | 게시글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 부족을 근거로 방어
혐의없음의뢰인은 애견카페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게시글과 단체대화방 글을 작성했다가,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 목적도 CCTV 확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설명했으며, 그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배임불송치 | 고객정보 조회 후 거래 의혹, 접근권한과 증거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고객센터 업무 중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해 특정 회원의 거래정보를 조회한 뒤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배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프로그램 접근권한이 있었고 부정한 취득·누설이나 회사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절도불송치 | 폐기물로 오인할 사정과 고의 부재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건물 앞에 놓여 있던 가구 부품을 폐기물로 생각해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재물을 함께 가져갔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물건이 완제품이 아니라 분리된 일부 부품이었고 주변에 폐기물로 오인할 만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