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사실적시 글로 명예훼손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자녀 학원의 환불 문제로 원장과 갈등이 발생한 뒤, 맘카페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후 해당 학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맘카페는 회원 수가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커뮤니티였으며, 의뢰인은 게시글에 학원명을 직접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회원과의 1:1 채팅에서 학원명을 언급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