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으로 신고당하였지만 합의하여 불입건결정된 사건
불입건결정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담을 넘어 펜션에 침입한 후 펜션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건조물침입'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oo협회장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 당했으나 가장 경한 처벌을 받은 사건
경징계oo협회장인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갑질, 성희롱, oo협회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 등으로 직원들이 관련 기관에 고발, 진정을 하였고, 언론인터뷰도 진행하여 공론화되어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공무원 근무평정 임의로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인사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의뢰인은 근무평정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는데, 상급자가 청탁을 받고 근무평정을 임의로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무책임자였던 의뢰인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로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였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지만 벌금형 받은 사건
벌금형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A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후 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경찰 B에게도 폭행을 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새벽 직장 상사 퇴임 기념 회식 후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의 안내에 불응하며 폭행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이로 인해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체육부코치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OO체육중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1차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매장에서의 절도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다이소에서 여러 종류의 물건을 다량으로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건물인도 과정에서 사기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벌금형개인사업자인 의뢰인은 2024년경 상대방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금액을 모두 공제하고 명의이전 방식으로 진행하셨으며, 향후 부과될 부가세는 상대방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가세를 더 받았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신고하였고, 실제 본 건 매매에 있어서 부가세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덜한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고 두려움이 많으신 분으로 다른 곳에서 구속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운 마음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 해주셨습니다.
대규모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도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투자 이익을 반환한다는 유사수신, 다단계 조직에 금전을 투자하였다가 높은 직급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조직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억울하게 사기 피의자로 몰릴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임을 밝힌 사건
고소장작성의뢰인은 지인의 대출을 도와주려면 의뢰인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특정 계좌로 송금해야한다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각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4,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코인을 구매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횡령 정황에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한 사건
의견서작성의뢰인은 백화점 내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중 소속 직원이 의류 판매 대금은 개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여 횡령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서 작성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폭행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령받고, 가해자 처벌에 이르게 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연인에게 이별을 고했으나, 연인이 이별을 거부하며 의뢰인은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건설사의 지연되는 공사에 고소를 통하여 원할히 진행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타운하우스 건설의 건축주이며, 상대방은 해당 건설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수급인이자 건설사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공사를 먼저 수행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공사비를 선지급하면 의뢰인의 공사 건을 먼저 수행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 일정보다 이른 시점에 공사비를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는 등 공사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 의뢰인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