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불기소 | 경찰관 신분 미인지와 위험 상황 오인 정황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업소 객실에서 들린 비명에 위험 상황으로 오인해 사복 차림의 경찰관을 제지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녹음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경찰관 신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했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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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사기 불송치 | 자격 허위 고지 주장에 객관적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프리랜서 간병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간호사 출신 및 요양보호사 자격을 허위로 알리고 간병비를 받았으며, 간병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발 내용이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과 전언에 의존한다는 점을 소명했고,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스토킹·주거침입 불기소 | 공용복도 출입이 주거 평온을 해쳤다는 주장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공용현관과 복도를 지나 집 앞까지 접근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접근 방지 의사를 설명하고 공용공간 출입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스토킹 혐의는 기소유예, 주거침입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미수 불기소 | 개인 계좌 정산금 수령 의혹, 전액 송금과 사전 문의 자료로 불법영득의사 반박
불기소거래처 정산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미수 등 혐의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정산금 전액을 회사 측에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처의 입금 요청, 사전 문의 자료와 송금 내역을 제출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고,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동상해 무죄 | 목격 진술 한계와 신고 경위로 폭행 가담 입증 부족
무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소음 문제로 발생한 다툼에서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폭행 가담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진술의 관찰 한계와 신고 경위 등을 분석해 직접 가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상해 기소유예 | 게임 중 다툼 후 치료비 지급과 반성 사정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PC방에서 함께 게임하던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치료비 지급, 화해를 위한 노력,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기 불송치 | 반환 의사와 변제 가능성을 근거로 혐의 성립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나, 반환이 지연되면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당시 권리관계가 고지된 점과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있었던 사정을 소명했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중고차 사기 불송치 | 제3자 거래 정황으로 공모와 범행 인식 부족 입증
불송치의뢰인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차량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와의 거래 경위와 연락 내역을 정리해 공모나 범행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동상해방조 기소유예 | 현장에 있었으나 가담이 경미한 초범으로 인정 처벌 필요성 방어
기소유예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폭행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를 둘러싼 행동으로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소명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 불송치 | 상호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권 없음 판단
불송치의뢰인은 병원 응급실 앞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여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와 양측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상호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양측이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스토킹 불송치 | 반복적 접근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카페 운영자를 몰래 촬영한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분이 업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이 1회에 그쳤고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반성 사정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지갑을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반성 사정을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