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존속특수상해 등
보호처분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친 및 동생에게 칼로 상해를 입혀 존속특수상해 등으로 입건된 건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구급차를 부른 것을 기화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여 바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평소 가족에 폭력적인 성향과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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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사기
불송치(증거불충분)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애초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불송치(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1회 가격, 이에 상대방이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쌍방 폭행으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본 사건은 의뢰인이 주취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군사] 모욕죄
무죄본 사건은 군인인 의뢰인이 후임을 강요,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후임을 상대로 어떠한 강요행위와 모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항쟁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불기소처분본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제범죄]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대출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사기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경제범죄]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의뢰인의 남편을 통해 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사기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노인복지법위반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시어머니와 언쟁 중 노인인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무죄의뢰인들은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 운영한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구속된 후 수사와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도, 방실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여행 도중,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류를 절도하였으며 절도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마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방해
불기소(혐의없음)의뢰인들은 ○○○농협 조합장, 이사, 직원들로서 농협 조합원 이사인 고소인이 이사로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고소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고소인의 이사 해임 의결을 하는 등 공동하여 고소인의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미 제명이 의결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고, 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자 이사의 지위까지 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각종 자료 요구, 이사회 참석 시도 등을 하였습니다. 사법 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자 검사는 가처분인용으로 인해 고소인의 조합원 지위와 이사 지위가 잠정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찾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