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폭행)
불송치결정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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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벌금700만원(형사합의x)
형법(강간)
구속영장기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검사항소기각
형법(강간치상)
구속영장기각
아청법(강제추행 외1건)
징역 1년 6월 집유3년 (구속피의자 석방)
형법(심신미약자간음)
무죄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약식기소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