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운전자폭행등)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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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준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사범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형법(준유사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1호(보호자위탁) , 2호(수강명령 20시간) 처분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특법(치사)
혐의없음
형법(업무상과실치상/고소대리)
벌금 100만 원
형법(업무상과실치상/고소대리)
벌금 100만 원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