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상)
벌금800만원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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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유사강간)
불송치결정
폭처법(공동상해/재범)
3호, 5호처분
폭처법(공동상해/재범)
3호, 5호처분
특가법(도주치상)
검사항소기각(원심 벌금1500만 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상해,모욕)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원심파기→징역 1년6월
형법(모욕)
불송치결정
형법(모욕)
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