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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인용
원심파기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800만원
불송치결정
3호, 5호처분
검사항소기각(원심 벌금1500만 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원심파기→징역 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