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협박)
벌금600만원(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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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군인등유사강간)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검사구형 징역15년)
군형법(군인등유사강간)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검사구형 징역15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재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정통망법(명예훼손/고소대리)
재기수사명령
특경법(횡령)
불송치결정
형법(공무집행방해)
벌금700만원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 /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모욕)
불송치결정, 공소권없음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노인복지법위반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