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현역부적합심사)
현역복무 적합 결정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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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비밀엄수의무위반,복종의무위반)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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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사기)
벌금 700만원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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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강요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무죄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무죄
형법(범인도피교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