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검사구형 단기5년 장기7년 /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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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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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형법(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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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2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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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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