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영장기각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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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교특법위반(치상)
벌금600만 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결정
형법(사기/고소대리)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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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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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형법(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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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