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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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부패방지법위반
혐의없음(내사종결)
부패방지법위반
혐의없음(내사종결)
형법(준유사강간)
원심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법(건조물침입등)
일부 무죄(건조물침입부분)
형법(건조물침입등)
일부 무죄(건조물침입부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간)
영장기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형법(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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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