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기타의뢰인은 누범 기간 중의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법정구속은 되지 않음)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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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무집행방해)
기타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술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 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방조등)
기타의뢰인은 2021년 여름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에 속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는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가 착수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인터넷으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접점이 없었던지라 너무나 황망할 따름이었습니다.
형법(도촬)
기타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수 년전 예전의 지인이 옷을 벗고 자고있는 모습을 도촬한 사실이 있었고, 수년이 지나 불안한 마음의 지인이 늦게나마 고소를 함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없음의뢰인은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2. 여름경 지방의 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의 대부 등을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투자처를 문의하는 친한 친구에게 위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 외에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금융 알선 등의 행위를 전혀 한 바가 없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타의뢰인은 평범한 남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공공장송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공연음란)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사기방조)
기타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큰 이득을 보았는데, 이를 주변 사람에게 권하였다가 손해를 보았고, 손해를 본 사람들 중 일부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형법(업무방해등)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근무하고, 거래하였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보관하였던 자료 및 거래처를 빼돌리고, 공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세금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특수재물손괴등)
집행유예의뢰인에게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연인이 있었는데, 2022년 겨울경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만나기를 거부하여 만나지 못하던 중 도로에서 우연히 상대방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배척(속칭 빠루)으로 상대방의 차량 창문을 수차례 내리쳐 부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되었고,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등의 죄명으로 기소된 이후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무고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경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행정사 A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A는 의뢰인의 특허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의뢰인에게 사업 지분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A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존재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두려웠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닐 수는 없어 용기를 내어 A를 공갈 등으로 고소한 뒤 A를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그 후 수사 과정에서 고소사실 중 극히 일부의 범죄사실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한편 의뢰인의 이사를 문제 삼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도 고발하였습니다.
형법(살인미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군대 동기와 술을 많이 마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를 위해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몽둥이를 들고 지나가던 여성을 수차례 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