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신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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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금전 문제로 인해 불만을 품은 투자회사가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재물손괴, 주거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남친(피해자)이 그 전 여친과 바람을 피우고 전 남친의 집에서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전 여친으로부터 직접 들은 후, 전 남친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전 남친이 의뢰인을 배반하고 전 여친과 밤새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베개를 찢고 모니터와 노트북을 부수고 파손하는 등 1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전 남친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상황에서 경찰 조사 대응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형법(사기)
기소유예2021년 말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해당 업무를 하루 동안 보게 되었고, 업무를 마친 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형법(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도로에서 술자리에 합석한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지인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렸는데 그 지인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지인의 고소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전치 8주라는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자 두려움을 느끼며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약 5년 전 구매자들을 모아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저렴하게 대신 구입하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그래픽 카드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게 되었고, 예약되어 있던 물량의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추가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받은 돈으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수백 명의 추가 구매자들에게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미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혼자 술을 마시다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한 주점을 찾았고, 그곳에서 양주를 1병 더 마시고 만취하여 피해자인 여자 사장을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는 피해자가 저항하며 자리를 뜨자 그 자리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봄경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친구 및 고소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고소인을 친구와 공모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노래방을 힘겹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혐의 내용은 의뢰인이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출입시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미성년자인 여성을 조사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경찰에 호소하였지만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법(업무방해)
무죄연초경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있는 건물의 임차인(피해자 병원)이 이사를 하는데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