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였는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큰 오해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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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신문사에 독자제보를 하였고, 신문사는 의뢰인의 독자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취재를 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제보를 당한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업무방해/재범)
기타의뢰인은ooo 건설산업노조 경기남부지부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복무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다른 감염자들과 함께 격리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격리대상자들은 사전투표를 위하여 단체로 영외로 나왔다가 격리조치 의무를 어기고 점포에 방문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업무방해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저항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이후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사기방조)
기타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송부하거나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지난 여름경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등)
기타지난 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 경찰관에게 수위 높은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목젖 부위를 가격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동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휴대폰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같이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맺는 등 준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의뢰인이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현직 대기업 임직원으로 자동차 접촉사고 후, 사고와 관련없는 부분까지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직장생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봄경 모욕 공동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기관사로 재직 중인자로 영업 종료 후 승객의 유실물인 고급 가방을 취득한 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