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재외국민으로 술에 만취하여 근처의 바를 방문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근처의 여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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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최근 대형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회초년생으로, 방역지침에 의한 야간 집합금지조치가 이루어진 시기에 그 집합금지시간인 21시 이후에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방해/재범)
기타의뢰인은 ooo 건설산업노조 경기남부지부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족이 제3자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다 사망한 이후, 위 명의상 대표자인 제3자로부터 회사의 청산을 부탁받고 수년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제3자는 의뢰인이 회사의 수익금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존속살해)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경법(사금융 알선 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지방 00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왔던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형법(폭행/강제추행에서 죄명변경)
기타의뢰인은 소방직 공무원이었는데,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 위해 펍을 찾았다가 종업원과 하이파이브를 한 행동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도품을 판매하였습니다(사기죄).의뢰인은 해당 물품이 도품인 줄 모르고, 남자친구의 요청에 따라 2회 정도 판매 장소에 가서 물품을 수령하였고, 이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중고나라에서 패딩을 구입하기로 하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신고하여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사안입니다.
특경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 회사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소개받았고, 2021년 봄경 피고소인과 사이에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 체결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5차례에 걸쳐 77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1차례만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물품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가상화폐가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되었고, 나머지 대금 역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구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