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해 및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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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업무상횡령)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방조)
무죄의뢰인은 2022년 봄경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뇌물수수등)
혐의없음공무원인 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 직무상 관련성 있는 단체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여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기망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뇌물수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며, 휴가를 나왔을 당시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셨으며,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후 다시금 만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향하였는데,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던바,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를 상해 및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며, 현금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갈)
혐의없음의뢰인은 유부남인 피해자와 불륜 관계로 지내며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내에게 의뢰인과의 관계가 들통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던바,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에 더욱 실망하여 금원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아내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무관한 이유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의뢰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년 봄경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여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겨울경 미성년 아동인 자녀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살인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특치상등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아는 형의 차를 훔쳐 타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