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조직에 고용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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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검찰은 「의뢰인이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강간치사등)
집행유예원심은 「의뢰인이 연인관계 였던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하고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등)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들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들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교특치상(중상해)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없음어린이집 교사였던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원아들을 돌보았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왔으나, 과거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미수,사문서위조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기간 자녀로부터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녀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매수대금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도 모두 의뢰인이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외형상 매수인이자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주택담보대출 및 이에 관련된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였고 본인 명의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다만 자녀는 경락대금과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탁자인 자녀가 의뢰인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신이 노후에 살 공간을 잃는 것이 두려워 자녀에게 의뢰인명의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필요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직접 발급하여 제공함으로써 협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득이 자녀를 신고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자, 자녀는 의뢰인이 이 사건 근저당설정에 관하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다며 허위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릴때부터 여장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성향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취업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여장을 하고 외출을 하였고, 대형 백화점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이어서 땀이 많이 나 얼굴을 정돈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향했고, 단지 화장을 고치러 들어갔을 뿐이나 백화점 직원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피고인은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찾아와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인 재산정보 등을 피해자들에 대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