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 22.경 홍대입구역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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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3.경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한차례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 11. 10:30경 수원에 있는 새천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남자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불특정 여성의 나체를 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시설인 위 수영센터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피해자 등 일행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예전에 사귀던 자신의 남자친구가 사귀던 시절 촬영하였던 성관계 사진을 자신의 sns 프로필 계정에 올리고, 의뢰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25. 22:46경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을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여성의 적극적인 스킨십으로 인하여 피해여성이 사는 곳의 12층 옥상 통로부근에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타의뢰인은 2017. 6~7월경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회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성명 불상 여성 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1심의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