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선고유예의뢰인은 2016. 7. 25.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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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 1. 08:30경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22. 07:44경 지하철 1호선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서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기를 복원하여 총12회 가량 촬열한 사실로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 25.경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당산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상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 11.말경~2016. 1.말경의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검찰에서는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구형하였고, 이례적으로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실형 및 신상정보의 10년간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8.초경 나이트클럽에 놀러가게 되었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즐겁게 놀다가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갔는데,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곤하여 같이 쉬다가 피해자는 잠이 들고 의뢰인은 모텔을 나와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
선고유예의뢰인은 일요일 이른 아침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다가 공연음란의 혐의로 현행범체포가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3범)
구약식의뢰인은 승객들로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14. 3.경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의뢰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구약식의뢰인은 2017. 5.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