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미수)
무죄의뢰인은 직장상사를 모시고 모임을 갔다가 귀가하던 도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한 직장상사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으며,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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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18. 02:33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가슴이꽤크시던데’, ‘붕가붕가’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7. 말경 친한 선배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특수강간 / 항소심)
집행유예의뢰인은 2015. 여름경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등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경 거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아청법(강간등상해)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 항소심)
선고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재직 중인 자로, 자신의 제자의 팔 안쪽과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위와 같은 모든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고 2심에 이르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16. 16: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우림웰빙사우나 수면실에서 2층 침대 중 1층에 누워있던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부근 사이를 약 2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우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착각하여 그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을 뿐이지 추행할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경 지하철을 기다리다 반대편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동료교사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어느날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술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흥미를 느껴 그 장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찾아간 장소는 처음에 술을 마시다가 맘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별도로 마련된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갖는 이종의 성매매 장소였는바, 의뢰인은 여기서 성매매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3차례 정도 더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했던 회수 보다 많은 회수로 성매매를 가졌다고 의심하였고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