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모텔에서 자신의 처제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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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 29. 19:31경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외선 승강장에서부터 지하철 2호선 당산역 1번 출구 앞 노상까지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99장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 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의자를 비롯하여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를 하려던 중, 피의자가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대리기사를 불러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의뢰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로 대화를 하던 상대방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2장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3. 30. 17:15경 예전에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J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관계 직후 억울하게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28. 02:3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 있는 백상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조사 후 의뢰인과 피해자를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 16. 19: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김포공항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게 되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본 단속 경찰관은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의뢰인이 성기부분을 밀착하며 승차하였다며 의뢰인을 현행범 체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2. 09: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였고,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천에서도 재차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출근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