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경 전시회 내에서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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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타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여성이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3. 19.경 부모님이 살고 있던 극동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공연음란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4. 14.경 지하철 서울역에서 KTX 서울역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그대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수회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기에 촬영된 사진 등을 증거로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약식 처분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약 2주간 서울 강남에 있는 태국 마사지 가게에서 태국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을 사전구속하였고, 이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검사항소)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죄질에 비하여 형이 경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수원 영통역 부근을 지나는 5100번 버스 2층에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옆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4.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지하상가를 지나가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사복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그대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 구속피고인석방)
기타의뢰인은 2017. 4. 28.경부터 약 1달간 서울 강남에 있는 태국 마사지 가게에서 태국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곳에서 업주로 일을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을 사전구속하였고, 이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만취한 상대 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