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재범)
기타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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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 등)
무죄의뢰인은 2015. 6. 10. 04:00경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티파니 모텔에서 합의하에 첫 성관계를 가진 뒤 두 번째 성관계에서 피해자가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나 피해자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모텔밖에 버린 뒤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옷이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은 경찰에 준강간, 재물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기타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선고유예의뢰인은 2016. 11. 6.경 공공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13.경 강동구청역 3번 출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걸어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이혼 소송 중에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는 거짓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15. 23:20경 지하철 7호선 온수행 열차가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입구역을 지날 때 쯤, 객실 좌석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반대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20.경 가산지하철단지역에서 부평구청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업체에 전화를 하여 성매매를 예약한 뒤 업체에서 지정해준 오피스텔에 찾아가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