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뢰인은 2017. 3.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위력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위계, 위력 등을 행사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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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매수)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기타의뢰인은 수차례 성매매를 해왔던 자로 이미 전과가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의뢰인은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그 중 1인에게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기도 했었는바, 수사단계에서부터 그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에서 실습 중이던 미성년자인 부하직원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피해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들을 향해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간음유인)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9. 20.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위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을 간음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위계를 행사하여 유인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항소심)
기타의뢰인은 2016. 9.경 지하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다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11. 16:4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수일,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YK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계 등 간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9. 20.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위력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위계, 위력 등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안에서 불특정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주머니안에 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자위행위를 하던 중 이 광경을 목격한 경찰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건조물침입 적용)
기타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