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 집행유예 기간)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급하게 YK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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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7. 3. 3. 22:14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여, 14세)를 발견하고 약 200m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2층 계단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범행 후 도주한 점과 중범죄인 점을 들어 의뢰인을 구속하였고, 이후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4. 초순경과 2016. 5. 말경에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인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를 진료하고 피해자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으나,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느닷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2016. 8. 말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고용하였던 마사지사가 몰래 업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월 초순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2차로 자신이 자주 가던 BAR에가 술을 한잔 더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여자 바텐더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항의 하는 바텐더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CCTV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30. 17:3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3범)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소변을 무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초순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한 뒤 그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던 도중 현장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연행되었고,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와 인터뷰를 하였고, 이후 이야기가 통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후 집에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조금 마셨고 이후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술을 먹였고, 이후 자신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게,성희롱 등)
기타의뢰인은 2016. 경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어느덧 이들은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학생이면서도 성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의뢰인에게 성관계가 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듭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집요한 피해자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피해자와 몇 차례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 29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앙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2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말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한 뒤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