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3범 / 누범기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말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었을 뿐이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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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중순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원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 업소에 연락을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퇴근길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충동적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침실까지 침입하였으며, 이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인정된 형벌이 너무 과경하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치마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찰은 유죄의 심증을 가졌으며, 이후 의뢰인을 소년부에서 재판(심리)를 받도록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