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13. 지하철 역삼역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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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 29.경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Saint Jordi 호스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한국인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한 뒤 이후 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스페인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또 다시 한국인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역 사거리를 걸어가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본 행인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아청성매수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24. 19:35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 암사역 지상으로 올라가는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8.말경 초등학교 앞에서 학교에 등교하던 어린 여학생 2명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학교 앞에 갔던 사실은 있지만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추행한 일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6. 18:58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합정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치마를 입고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초순경 지하철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 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5. 12.경 연말회식겸 송별모임에 참석하였고, 2차로 갔던 노래방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