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6. 6.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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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친딸들을 수년 동안 강제로 추행하고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고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였지만 재판이 시작된 이상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7. 1. 1. 04:00경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신림역 사거리로 이동을 하였다가 그 곳에서 횡단보도를 불편하게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도와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동적・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그 곳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중순경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 10. 02:00경 천안 동남구에 있는 산수펜션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자고 있던 산수팬션 2층 끝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복층으로 올라가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중순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 아청성매수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자로 학원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탄천 둔치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치고 도망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동네의 도서관을 지나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서있던 피해학생들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건대입구역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 테이블에 있던 일행들과 의기투합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