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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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수강간/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역시 동창인 친구와 함께 간음하였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제3자에게 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9. 25. 19:05경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선정릉역 방면 대합실에서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사복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0.초경 새벽에 일행들과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형법(준강간/재물은닉)
기타의뢰인은 2015. 6. 10. 04:00경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티파니 모텔에서 합의하에 첫 성관계를 가진 뒤 두 번째 성관계에서 피해자가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나 피해자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모텔밖에 버린 뒤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옷이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준강간에 대한 무죄, 재물은닉에 대한 5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한 후 직장 동료인 상대 여성에게 입을 맞춘 뒤 상대 여성에게 “사랑한다”, “집에 갈 때 연락해라 방 잡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업소에 연락을 하여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25.경 건국대학교 스타시티 건물 지하에 있는 이마트 자양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주변인의 신고로 인하여 촬영사실이 들통 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7.경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